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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부소01254-37		 1991-03-04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814		 1991-02-28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814		 1991-02-28
교통사고로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우선된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2686		 1991-02-25
사실상의 공사기간이 연기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공사기간을 연기조치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20-2559		 1991-02-23
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54		 1991-02-22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86		 1991-02-22
재직기간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사일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33		 1991-02-21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회사명칭 변경문제에 대한 다툼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261		 1991-02-19
관행적인 연장ㆍ야간근로의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ㆍ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260		 1991-02-19
1231  /  1232  /  1233  /  1234  /  1235  /  1236  /  1237  /  1238  / 1239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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