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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감독32130-844		 1991-03-12
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77		 1991-03-11
폐수처리장의 사업은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519		 1991-03-11
냉매회로용 금속제파이프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3317		 1991-03-09
산업별 연합단체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265		 1991-03-08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316		 1991-03-08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훈기32305-32322		 1991-03-07
치과보철은 요양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50-3128		 1991-03-0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118		 1991-03-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019		 1991-03-05
1231  /  1232  /  1233  /  1234  /  1235  /  1236  /  1237  / 1238 /  1239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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