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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781		 1991-03-19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 하는 제도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균등처우에 반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60		 1991-03-16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34		 1991-03-14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34		 1991-03-14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34		 1991-03-14
회사에서 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383		 1991-03-12
안건조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387		 1991-03-12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정년을 규정함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3381		 1991-03-12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감독32130-844		 1991-03-12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정년을 규정함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3381		 1991-03-12
1231  /  1232  /  1233  /  1234  /  1235  /  1236  / 1237 /  1238  /  1239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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