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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583		 1991-04-25
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산보32150-5657		 1991-04-22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5615		 1991-04-20
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5589		 1991-04-20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행정해석
산보32150-5447		 1991-04-18
관광호텔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5390		 1991-04-17
법에서 규정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보32150-5332		 1991-04-16
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5165		 1991-04-12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5111		 1991-04-12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5-4968		 1991-04-10
1231  /  1232  /  1233  / 1234 /  1235  /  1236  /  1237  /  1238  /  1239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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