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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를 같은 순위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042		 1991-07-1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824		 1991-07-06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32150-9544		 1991-07-02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027		 1991-07-02
지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9536		 1991-07-02
작업시간중 회사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9432		 1991-06-29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04		 1991-06-28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222		 1991-06-27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246		 1991-06-27
취업규칙 등에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9166		 1991-06-26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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