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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654		 1991-07-23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부소01254-01419		 1991-07-20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부소01254-01419		 1991-07-20
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248		 1991-07-16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10027		 1991-07-15
화학실험실 연구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156		 1991-07-1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93		 1991-07-12
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037		 1991-07-11
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28		 1991-07-11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라도 폐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056		 1991-07-11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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