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325		 1991-08-07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적 제조활동을 한다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339		 1991-08-07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부소32130-11373		 1991-08-07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부소32130-11373		 1991-08-07
도ㆍ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주로 자동차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취급사업의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285		 1991-08-06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66		 1991-08-02
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088		 1991-07-31
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087		 1991-07-31
취업규칙에 있는 변상책임규정을 근거로 세부적인 변상 절차를 새로이 작성, 운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17		 1991-07-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연초경작자의 이익단체로서 사회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858		 1991-07-26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