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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098		 1991-08-23
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020		 1991-08-22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019		 1991-08-22
해외 출장중 일본뇌염 및 폐렴, 합병폐쇄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873		 1991-08-20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와 관리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084		 1991-08-19
대한주택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징수32520-11804		 1991-08-19
시간제 행정해석
근기01254-11559		 1991-08-12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572		 1991-08-12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에 대해 조무원 직종이 일반사무직과 유사한 업무를 그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차별정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부소01254-103		 1991-08-10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에 대해 차별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부소01254-103		 199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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