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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배우자가 행방불명이라면 부모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325		 1991-09-14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325		 1991-09-13
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246		 1991-09-13
목재펄프를 용해하여 화학약품을 첨가 셀룰로오스 스펀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펄프 및 지류제조업 섬유판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124		 1991-09-11
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2793		 1991-09-05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의 정년보다 낮게 규정한 것도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2651		 1991-09-02
어댑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2432		 1991-08-29
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 별도로 행할 경우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424		 1991-08-29
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348		 1991-08-28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324		 1991-08-27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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