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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하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6		 1991-10-
요양 중 타상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991		 1991-09-27
유족급여 청구시 사업주확인 날인을 거부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해당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992		 1991-09-27
농지개량조합이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와 개답, 개전 등의 사업을 행한다면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812		 1991-09-25
도급공사 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782		 1991-09-25
안마시술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676		 1991-09-20
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675		 1991-09-20
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기32002-13674		 1991-09-20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청구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482		 1991-09-18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50-13475		 1991-09-18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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