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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614		 1991-10-10
1. 수습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
2. 파업기간의 수습기간 포함여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914		 1991-10-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4564		 1991-10-09
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53		 1991-10-09
직장폐쇄 기간 중에 타회사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471		 1991-10-08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446		 1991-10-07
1.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33		 1991-10-0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12		 1991-10-05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총회, 토론회 개최 등을 하는 것은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309		 1991-10-04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309		 1991-10-04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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