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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협약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47		 1991-10-30
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11		 1991-10-30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필요하다면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재보32550-15120		 1991-10-22
안전보호시설의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5050		 1991-10-19
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984		 1991-10-17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947		 1991-10-16
근무 중 다툼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78		 1991-10-15
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78		 1991-10-15
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 반복적으로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의 근로자 확보없이 회사명의만 응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762		 1991-10-14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4710		 1991-10-11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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