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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철선을 구입하여 신선과정을 거쳐 철망이나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7039		 1991-11-26
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도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01254-16930		 1991-11-25
근로자 건강진단을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염좌류의 증상이 있다 하여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산보32173-16791		 1991-11-2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보01254-16705		 1991-11-20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시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05		 1991-11-16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취지와 경위, 사업체 업무성질, 각 규정의 전체적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45		 1991-11-15
노동관계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87		 1991-11-07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00		 1991-11-06
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01		 1991-11-06
검사분야 실무경력이란 자체검사 실무경력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검사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6113		 1991-11-04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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