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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의 조직특성상 지부·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 장소와 시간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집공고기간을 거친 후 각 지역별로 동시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789		 1991-12-28
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6-18675		 1991-12-26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76		 1991-12-20
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77		 1991-12-20
냉각기간의 기산일은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8309		 1991-12-19
섬유기술진흥원이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체라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269		 1991-12-18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8289		 1991-12-18
종합병원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8132		 1991-12-16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016		 1991-12-13
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017		 1991-12-13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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