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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5		 1992-01-2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요건을 노동조합규약에 정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		 1992-01-23
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		 1992-01-2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석면의 2차적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산위32176-31		 1992-01-23
총회가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		 1992-01-20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		 1992-01-17
에어클러치 타입의 크랭크 프레스로서 슬라이드 작동중 정지가 가능한 구조이고 감응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별도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산안01254-26		 1992-01-13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에 정해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		 1992-01-11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설립신고 대상 여부는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		 1992-01-11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행정해석
노조01254-31		 1992-01-10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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