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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장폐쇄기간이라도 비조합원은 취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32		 1992-02-10
노사대표자간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그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의 약속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07-44		 1992-02-04
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62		 1992-02-02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4		 1992-01-31
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62		 1992-01-30
순이익 없는 사업체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62		 1992-01-30
커팅글라인더 개조형 톱기계는 그 사용빈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해당하나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산안01254-68		 1992-01-29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은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3		 1992-01-28
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8		 1992-01-25
기금출연액 결정 기준으로서 세전순이익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임금12240-53		 1992-01-25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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