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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 유급휴일은 1주 1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3		 1992-02-15
유니언 숍 협정시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		 1992-02-15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		 1992-02-14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원서를 접수한 때에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		 1992-02-14
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0		 1992-02-14
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		 1992-02-13
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해체공사를 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1		 1992-02-13
로타리와셔기의 작업공정 중 원심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압과 배팅효과만을 응용하여 순수한 원단 축소작업만 한다면 원심기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01254-95		 1992-02-11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		 1992-02-11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이 반드시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3		 1992-02-11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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