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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41		 1992-03-06
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본금’의 의미는 행정해석
임금 32240-241		 1992-03-06
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2		 1992-03-04
용역업체에서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타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이라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77		 1992-03-02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 날인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를 배달,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고 매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재보01254-202		 1992-02-29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3		 1992-02-26
갱생보호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01254-65		 1992-02-19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6		 1992-02-19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56		 1992-02-19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1		 1992-02-18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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