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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92-03-26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매매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16		 1992-03-25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83		 1992-03-25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92-03-23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92-03-23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부소01254-116		 1992-03-23
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0		 1992-03-21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의 정년을 낮게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10		 1992-03-20
군복무를 이유로 퇴직케 한 것은 병역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승진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4		 1992-03-20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4		 199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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