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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336		 1992-04-13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04-11
법인의 이사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205		 1992-04-06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은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로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34		 1992-04-04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은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로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34		 1992-04-04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5		 1992-04-02
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5		 1992-04-01
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종전의 두 노조는 협의하에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4		 1992-04-01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9		 1992-03-30
법인세 손비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301		 1992-03-28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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