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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종속관계는 지휘감독, 제재, 시간 및 장소적 구속, 전속, 임금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4		 1992-05-21
부분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
임금32240-410		 1992-05-19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볼트, 너트를 생산한다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65		 1992-05-1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5		 1992-05-12
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행정해석
산위32176-140		 1992-05-06
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4		 1992-05-04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으로부터 3~4미터 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미터 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한다 행정해석
건안32169-254		 1992-04-28
1.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 근로자에 한해 그 대표권이 미친다
2.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구성권을 가지려면 그 사업장에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194		 1992-04-28
부득이하게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361		 1992-04-21
공원묘지 관리사업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1		 1992-04-20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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