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수년간 계속 근로제공이 되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426		 1992-05-28
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0		 1992-05-28
지역사업본부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01254-306		 1992-05-27
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만을 행할 때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95		 1992-05-27
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업 홍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452		 1992-05-26
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238		 1992-05-25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노조규약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0		 1992-05-25
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8		 1992-05-25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3		 1992-05-22
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202		 1992-05-22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