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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와 봉급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봉급을 주는 회사 대표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36
1992-06-19
1.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
2.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0
1992-06-15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안32169-349
1992-06-13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을 지키기 위한 지도ㆍ홍보활동을 노동조합이 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01254-281
1992-06-11
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01254-281
1992-06-11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446
1992-06-11
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446
1992-06-11
두 개의 법인이 동일업종 및 동일사업주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어 하나의 기업이나 다름없다면 양사 노동조합이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9
1992-06-03
생수판매를 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5
1992-05-30
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를 같이 행하고 있다면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95
1992-05-28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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