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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를 지시하고 응하지 않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9		 1992-06-26
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6		 1992-06-26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4		 1992-06-25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는 종전 협약이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75		 1992-06-25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4		 1992-06-22
하나의 회사에 8개의 이질적인 사업이 존재하면서 각기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본조 사무실에 모여 쟁의행위를 한다면 당사자의 지배영역 범위내이므로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매ㆍ화장업무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는 주된 사업의 비중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7		 199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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