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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중기운전사가 중기소유자 아들의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602		 1992-07-14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경우 퇴직금은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504		 1992-07-13
1. 유니언 숍 협약체결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경우 동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실효한다
2. 단체교섭은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탈퇴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탈퇴서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가 제출될 때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5		 1992-07-08
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565		 1992-07-0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행정해석
임금32240-481		 1992-07-02
일상업무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판단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3		 1992-06-30
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254-611		 1992-06-30
1.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자유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2. 회사가 일정금액을 노조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7		 1992-06-30
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25		 1992-06-30
1.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일 경우 효력이 없다
2. 노사합의사항에 사용자가 자동징계한다는 내용은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26		 199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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