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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549		 1992-07-31
향토예비군훈련 종료 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결근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7		 1992-07-28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당사자 쌍방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01254-371		 1992-07-24
단체협약 체결 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71		 1992-07-24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370		 1992-07-24
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74		 1992-07-23
경영ㆍ인사권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3		 1992-07-21
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3		 1992-07-21
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19		 1992-07-20
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 행정해석
임금10360-5131		 1992-07-18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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