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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640		 1992-09-09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9		 1992-09-09
재직 운전기사에게 기본급을 전액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637		 1992-09-07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638		 1992-09-07
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16		 1992-09-04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이며,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56		 1992-09-04
자동세척기, 통닭구이기, 탈피기계 등의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17		 1992-09-04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
노사01254-463		 1992-09-03
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01254-479		 1992-09-03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부소01254-355		 1992-09-02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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