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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05-19
원격훈련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사관할 관서 행정해석
일학습병행정책과-983		 2020-05-19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액임금 근로자 지원 제한 시점 질의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		 2020-05-11
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		 2020-05-11
2019년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 중 “2019년말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 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계약직을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여 2019년말 정년퇴직자로만 적용하도록 특정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7		 2020-05-11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08		 2020-05-08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10		 2020-05-08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05-0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893		 2020-05-07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00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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