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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번복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초심판정에 따라 복직된 경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5		 1992-09-25
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조01254-859		 1992-09-25
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488		 1992-09-24
기업이 해산한 경우 재산정리등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청산인이 기업의 관리책임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도 청산인에게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8		 1992-09-22
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입원 중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84		 1992-09-18
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32156-538		 1992-09-17
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8		 1992-09-17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동기간 중 임금감급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5		 1992-09-17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5		 1992-09-17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진단으로 정상판정 받은 자는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32150-529		 1992-09-09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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