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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무대장치제조, 설치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80		 1992-10-07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다면 직위별, 직종별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감독32105-8022		 1992-10-05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다면 직위별, 직종별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감독32105-8022		 1992-10-0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에 재직해 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32150-570		 1992-10-02
병원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822		 1992-09-30
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358		 1992-09-30
농기계부품 제조업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60		 1992-09-30
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5		 1992-09-29
쾌속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8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61		 1992-09-29
축협의 전무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6		 1992-09-29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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