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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설계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69-585		 1992-11-06
해저송유관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보수유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33		 1992-11-06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안전보건진단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69-586		 1992-11-05
지역어촌계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면 당연적용업종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30		 1992-11-05
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785		 1992-11-03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10220-621		 1992-10-28
소사장제하에서도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0		 1992-10-28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16		 1992-10-24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01254-527		 1992-10-22
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5% 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징수01254-403		 1992-10-21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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