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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595		 1992-12-12
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642		 1992-12-09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		 1992-12-09
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58		 1992-12-07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63		 1992-12-04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53		 1992-12-04
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53		 1992-12-04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82		 1992-12-02
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 32240-782		 1992-12-02
흉터제거 성형수술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32		 1992-12-01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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