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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시채용통계조사원의 재해보상책임은 지방행정관청에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1		 1993-01-12
임시채용통계조사원의 재해보상책임은 지방행정관청에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1		 1993-01-12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		 1993-01-07
외국에 수출ㆍ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입출고작업 등을 병행한다면 창고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2		 1993-01-03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이 개발원과 별도로 직제, 인사, 보수, 예산 등이 운영되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35		 1992-12-30
하나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35		 1992-12-29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485		 1992-12-19
법인이 대표자의 법상의무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대리인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대상이 안된다 행정해석
안기32150-1513		 1992-12-16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안기32150-1514		 1992-12-1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까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18		 1992-12-14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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