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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5		 1993-03-09
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42		 1993-03-09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임금68220-119		 1993-03-08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무수당과 복리후생차원의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121		 1993-03-08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부소68247-62		 1993-03-06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부소68247-62		 1993-03-06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 금품지급에 있어 성차별 판단기준 행정해석
부소68245-60		 1993-03-06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조01254-198		 1993-03-02
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1		 1993-02-25
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8		 1993-02-25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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