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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호이스트크레인 조정업무는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안기68301-273		 1993-03-16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는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발생 때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20-140		 1993-03-15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50		 1993-03-15
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20-137		 1993-03-15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0		 1993-03-15
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68607-148		 1993-03-15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동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76		 1993-03-12
사실상 혼인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197		 1993-03-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권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현재88헌마5		 1993-03-11
임기만료전에 새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 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의 업무 집행 범위 행정해석
노조01254-215		 1993-03-09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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