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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5		 1993-03-23
정직기간 만료시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8		 1993-03-23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		 1993-03-21
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55112-504		 1993-03-20
근무형태의 수시변동에 따른 전임료 지급수준의 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78		 1993-03-20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223		 1993-03-19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역노조 결성범위를 도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69		 1993-03-19
이사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공장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11		 1993-03-18
『여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부소01710-83		 1993-03-18
『여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부소01710-83		 199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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