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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86		 1993-03-26
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7		 1993-03-26
사용자측이 여행원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차감하여 행원으로 전환토록 한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측 제시안이 기존의 여행원업무와 행원의 업무의 노동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93		 1993-03-26
사용자측이 여행원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차감하여 행원으로 전환토록 한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측 제시안이 기존의 여행원업무와 행원의 업무의 노동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93		 1993-03-26
케이블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크레인의 하나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산안32150-102		 1993-03-25
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 행정해석
산안32150-103		 1993-03-25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5		 1993-03-25
압전세라믹 착화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76		 1993-03-24
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0-96		 1993-03-23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97		 1993-03-23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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