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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계절사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1-269		 1993-04-06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52-279		 1993-04-02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00		 1993-04-02
조모가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69607-280		 1993-04-02
사실상 혼인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281		 1993-04-02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5		 1993-03-31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서 직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재보68607-354		 1993-03-31
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50-111		 1993-03-30
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심위93-89		 1993-03-29
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12		 1993-03-27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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