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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07-249		 1993-04-29
사무실 및 현장에 근무하는 조직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8607-264		 1993-04-28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7		 1993-04-27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행정해석
근기01254-759		 1993-04-2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장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5		 1993-04-27
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1		 1993-04-27
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위68343-102		 1993-04-22
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차량정비를 하는 사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49		 1993-04-22
반제품인 피난구유도등 금속케이스 및 부품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41		 1993-04-17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1		 1993-04-15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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