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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의 사용자 단체가 아닐 경우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486		 1993-05-04
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40-129		 1993-05-04
근로기준법 제56조 야업금지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야간, 휴일근로 인가신청에서 규정한 휴일근로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나, 약정휴일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795		 1993-05-01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와 산하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474		 1993-05-01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교체되었다 해도 신고의 효력은 지속한다 행정해석
노사68140-122		 1993-04-30
투표개시 전에 재석인원이 확인되었다면 나머지 투표를 거부한 인원에 대하여는 기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8		 1993-04-30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20-121		 1993-04-30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재해보상금"의 범위에는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보상금, 장사비, 일시보상금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50		 1993-04-29
지역단위 산하조직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에서 조직된 노동단체라면 분회운영세칙을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4		 1993-04-29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내부조직인 지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규약에 이러한 사항을 정한 경우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0		 1993-04-29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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