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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39		 1993-05-21
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203		 1993-05-21
성과금으로 매일지급된 금전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500		 1993-05-20
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95		 1993-05-19
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474		 1993-05-18
동일호봉에서 차등임금적용의 타당성 여부 행정해석
감독68210-1764		 1993-05-18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라면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5		 1993-05-15
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30-146		 1993-05-15
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4		 1993-05-14
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9		 1993-05-14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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