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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회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재보68607-520		 1993-05-25
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증명이 있다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517		 1993-05-25
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4-1047		 1993-05-25
1.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시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8		 1993-05-24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8		 1993-05-24
서울지역내 건설관련 직종에 있는 일용공 45명이 낸 노조설립신청은 타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행심93-41		 1993-05-24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심위93-352		 1993-05-24
보조강사의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학원장의 지휘감독이 직ㆍ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조강사의 사용자는 주강사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5		 1993-05-22
팀원에 대한 업무 지휘ㆍ감독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는 자는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72		 1993-05-21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총회 진행 도중에 긴급동의로 별도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583		 1993-05-21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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