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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금과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8640-358		 1993-05-31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5		 1993-05-31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행정해석
근기01254-1099		 1993-05-31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26		 1993-05-27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24		 1993-05-27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5		 1993-05-27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5		 1993-05-27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5		 1993-05-26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162		 1993-05-26
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5		 1993-05-25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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