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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생활을 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해석
재보68607-565		 1993-06-09
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하며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68607-554		 1993-06-08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5		 1993-06-05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
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0		 1993-06-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 근.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340		 1993-06-04
임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40		 1993-06-04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6		 1993-06-03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0		 1993-06-02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0		 1993-06-02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5		 1993-05-31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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