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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협정서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ㆍ지급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8		 1993-06-18
기금법인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5		 1993-06-18
기금 설립등기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85		 1993-06-18
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원수급인ㆍ하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2.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63		 1993-06-16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45		 1993-06-15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45		 1993-06-15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88		 1993-06-14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87		 1993-06-14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가능성이 거의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행심93-41		 1993-06-14
고교실습생은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4		 1993-06-09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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