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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측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노조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쟁의발생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194		 1993-06-29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40-194		 1993-06-29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26		 1993-06-29
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
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8		 1993-06-29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7		 1993-06-2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3		 1993-06-28
외조모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616		 1993-06-25
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4		 1993-06-22
합의문서에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를 명기하지 않았다면 이행여부, 새로운 합의사항의 변경여부, 효력을 소멸시킬 만한 특단의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50-189		 1993-06-22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3		 1993-06-19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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