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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7		 1993-07-05
축전기 부분품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35		 1993-07-03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36		 1993-07-03
중재재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사68140-203		 1993-07-02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연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4		 1993-07-01
1.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다
2.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8		 1993-07-01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행정해석
노조01254-768		 1993-07-01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동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639		 1993-06-30
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주된 공사인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19		 1993-06-30
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2		 1993-06-29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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