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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게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급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잔액발생시는 합리적으로 정산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140		 1993-07-13
노조 주최 족구시합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60-682		 1993-07-10
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16		 1993-07-10
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4		 1993-07-09
법률상 친생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660		 1993-07-06
외주가공된 금속사진액자틀을 작업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금속사진액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42		 1993-07-06
용접시 발생되는 CO⁴는 그 물질자체로는 특정화학물질 제3류로 분류되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부산물의 일부로서 발생되어 동 물질의 취급업무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나 연 1회 이상 분진 및 유해광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2-753		 1993-07-05
1. 노조가입 및 탈퇴는 자유이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비는 임금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1		 1993-07-05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1		 1993-07-05
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9		 1993-07-05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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