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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긴급조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234		 1993-07-30
  1. 업무와 질병재발과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2. 요양종결후 근로자 건강상태가 담당하던 업무에 복직 불가능시 경미한 작업에 전환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01		 1993-07-30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미 갱신교섭을 개시하였다면 노조측의 사정으로 갱신요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22		 1993-07-29
아날로그식 시계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99		 1993-07-29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1-827		 1993-07-28
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19		 1993-07-23
도로공사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건안68347-145		 1993-07-2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453		 1993-07-22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사업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437		 1993-07-22
농ㆍ임ㆍ어업, 수렵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69		 1993-07-21
1161  /  1162  /  1163  /  1164  /  1165  /  1166  /  1167  /  1168  /  1169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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