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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이수자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7-208		 1993-08-07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86		 1993-08-07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인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서의 근로자는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제외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3		 1993-08-07
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75		 1993-08-05
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76		 1993-08-05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772		 1993-08-05
전자ㆍ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릴레이 제조업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08		 1993-08-04
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14		 1993-08-02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759		 1993-07-31
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68		 1993-07-31
1161  /  1162  /  1163  /  1164  /  1165  /  1166  /  1167  /  1168  / 1169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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